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지방자치제는 자기통치원리를 담고 있다.
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일컫는다.
ㄷ.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만들어졌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방자치는 자기통치원리를 담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포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분권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므로 모든 보기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기통치원리와 주민자치·단체자치 개념은 포함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복지시설 평가 권한과 지방자치법을 통한 분권 제도화 역시 모두 타당하므로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시설 평가 권한과 분권 법적 장치 마련은 옳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속성인 자기통치와 자치의 두 축인 주민자치·단체자치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자기통치, 주민자치·단체자치, 시설 평가에 관한 내용은 적절하지만,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④ 자기통치원리,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지방자치법 제정에 따른 분권 장치 마련은 맞으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자체장에게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권한이 제외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기통치를 기본으로 하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포괄하고, 지자체장의 시설 평가 권한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분권 법적 기틀 마련이 모두 올바르게 포함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또는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민주주의의 풀뿌리 기초인 자기통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영미계의 주민자치와 대륙계의 단체자치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의 제도적 토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영미계의 주민자치와 대륙계의 단체자치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며, 지방자치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의 제도적 토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지도·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