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 ㄱ )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 ㄴ )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 ㄷ ) 사업
- ①ㄱ: 서비스 제공, ㄴ: 사례관리, ㄷ: 조직화
- ②ㄱ: 서비스 제공, ㄴ: 조직화, ㄷ: 사례관리
- ③ㄱ: 사례관리, ㄴ: 서비스 제공, ㄷ: 조직화
- ④ㄱ: 조직화, ㄴ: 사례관리, ㄷ: 재가복지
- ⑤ㄱ: 조직화, ㄴ: 지역사회보호, ㄷ: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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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제1호는 지역주민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제2호는 민관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제3호는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비스 제공·사례관리·조직화 조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회복지관 사업의 법정 명칭 및 순서와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 ② 조직화와 사례관리 위치 변경: 국가·지자체 및 민간 서비스의 연계·제공은 사례관리 사업의 내용이며,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교육 등은 조직화 사업에 해당하므로 위치가 뒤바뀌어 틀립니다.
- ③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위치 변경: 주민의 복지욕구를 직접 고려하여 전달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사업이고 연계·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사례관리 사업이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이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조직화와 재가복지 배치: 첫 번째 항목은 조직화가 아닌 서비스 제공 사업이며, 마지막 항목은 사회복지관 3대 기능 영역 중 조직화 사업에 해당하므로 하위 실천 영역 중 하나인 재가복지를 넣은 것은 법률상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지역사회보호와 사례관리 배치: 첫 번째 항목은 서비스 제공 사업이고, 지역사회보호는 서비스 제공 기능의 하위 사업 영역이며, 세 번째 항목은 조직화 사업이 들어가야 하므로 법조문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조직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 사회복지관 운영 체계의 3대 핵심 기능인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각 사업은 지역사회의 복합적 욕구 대응, 다기관 서비스 연계망 구축, 그리고 주민 참여 기반의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