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잔여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ㄴ.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잠정적·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ㄷ. 잔여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한다.
ㄹ.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성은 약하다.
- ①ㄱ
- ②ㄹ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잔여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을 통한 일차적 욕구 충족을 전제로 하며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반면 국가의 잠정적 개입은 잔여적 복지의 특징이고, 제도적 복지는 시민권을 바탕으로 하여 권리성이 매우 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과 시장을 통한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내용은 부합하지만, 작은 정부와 시장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관점과의 연관성을 다룬 설명 역시 옳으므로 단독 구성은 불완전합니다.
- ② 제도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이 아닌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파악하므로 권리성이 강하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 ③ 잔여적 복지는 시장과 가족의 일차적 해결 기능을 전제하며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적 시각과 궤를 같이하므로, 두 내용이 모두 옳게 짝지어졌습니다.
- ④ 가족과 시장의 실패 시 국가가 잠정적·일시적으로만 개입한다고 보는 것은 제도적 복지가 아니라 잔여적 복지의 특징입니다.
- ⑤ 국가의 잠정적·일시적 개입은 잔여적 개념에 해당하며, 제도적 개념은 복지를 시민의 정당한 사회적 권리로 보아 권리성이 강력하게 인정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잔여적 복지는 시장과 가족이 일차적으로 욕구를 해결하고 이들이 실패했을 때만 국가가 보충적·임시적으로 개입하며, 주로 선별주의 및 보수주의적 시각과 결합합니다.
반면 제도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정상적 제도로 파악하여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권리로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잔여적 복지는 시장과 가족이 일차적으로 욕구를 해결하고 이들이 실패했을 때만 국가가 보충적·임시적으로 개입하며, 주로 선별주의 및 보수주의적 시각과 결합합니다.
반면 제도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정상적 제도로 파악하여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권리로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