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국가는 복지의 주된 공급자로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
- ②국가를 포함한 복지제공의 주체를 재구성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 ③비공식부문은 제도적 복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주체이다.
- ④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급주체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 ⑤복지제공의 주체로 국가 외에 다른 주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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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는 국가 독점의 복지 공급에서 벗어나 국가, 시장, 민간 비영리, 비공식부문 모두를 복지 공급 주체로 인정하므로 시장을 복지 공급자에서 배제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 배제: 복지다원주의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장, 비영리부문, 비공식부문 모두를 복지 공급 주체로 인정하므로, 시장을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복지제공 주체 재구성: 복지다원주의는 전통적인 국가 주도의 일원적 공급 체계를 넘어 국가, 시장, 자원봉사, 가족 등 다양한 부문으로 공급 책임을 다원화하고 재배치하는 핵심 논리로 작용합니다.
- ③ 비공식부문의 역할: 가족, 친족, 이웃 등 비공식부문은 공식적·제도적 복지가 충분히 메우지 못하는 일상적 돌봄 공백이나 사각지대의 비복지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주체입니다.
- ④ 시민사회의 참여: 시민사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급자로 적극 활동합니다.
- ⑤ 복지국가 비판 논리: 국가가 복지를 독점하던 전통적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관료제화, 재정 위기 등을 비판하며 복지 책임의 분산과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는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 중심의 획일적인 복지 독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급 주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국가, 시장(영리부문), 민간 비영리(자원봉사/시민사회), 비공식부문(가족/친족/이웃)의 네 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복지를 분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역시 복지서비스의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복지 공급 주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국가, 시장(영리부문), 민간 비영리(자원봉사/시민사회), 비공식부문(가족/친족/이웃)의 네 부문이 상호 보완적으로 복지를 분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역시 복지서비스의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복지 공급 주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