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TAN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수급기간 제한
- ②개인 책임 강조
- ③근로연계복지 강화
- ④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와 병행
- ⑤주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1996년 복지개혁법에 의해 도입된 TANF는 기존의 권리형 부조 제도였던 AFDC를 완전히 대체하여 신설된 제도로, 두 제도를 병행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평생 동안 최대 5년(60개월)으로 급여 수급 기간을 제한하여 장기적인 복지 의존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수급자의 자립 노력과 부양 의무 등 복지 의존 탈피와 개인의 책임을 핵심 가치로 강조합니다.
- ③ 급여 수급의 필수 조건으로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 등 근로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 ④ 기존 요보호아동가족부조(AFDC)의 복지 의존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이를 전면 폐지하고 대체한 제도이므로 병행하여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 ⑤ 기존 범주별 정액 보조금 대신 연방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정부의 재량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빈곤가족한시지원(TANF)은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화해법(PRWORA) 제정에 따라 도입된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의 권리 중심적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워크페어(workfare)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연방정부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을 통해 각 주정부에 프로그램 운영의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