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역선택
- ②도덕적 해이
- ③규모의 경제
- ④능력에 따른 분배
- ⑤정보의 비대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능력에 따른 분배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이자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분배 방식으로,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는 반대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역선택은 민간 보험 시장에서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여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 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 ②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후 위험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는 문제로 민간 시장의 비효율을 낳으므로, 공적 관리와 규제를 통한 국가 주도의 복지 제도 운영 근거가 됩니다.
- ③ 규모의 경제는 공공 부문이 대규모로 급여를 관리·운영함으로써 단위당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개입의 타당한 경제적 이유가 됩니다.
- ④ 능력에 따른 분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고유한 분배 원리로, 시장 실패를 교정하거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복지 제공의 필요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⑤ 정보의 비대칭은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시장 실패를 유발하므로, 국가가 직접 개입하거나 규제·보조해야 하는 주요 원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주된 이유는 시장의 실패(공공재,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규모의 경제 부재 등)를 보완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시장 기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생산 기여도에 따른 보상과 분배를 기본 원리로 작동하므로,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야기하는 빈곤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욕구(Need)에 기초한 재분배를 지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