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주체는 민간부문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 ②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다.
- ③분야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다.
- ④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 ⑤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도움까지 포함하므로 민간부문을 제외한다고 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체 규정에서 민간부문을 배제하지 않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모두 사회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적용 대상은 특정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서비스 분야는 전통적인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국민 생활 전반을 포괄하므로 옳습니다.
- ④ 제공 내용은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대인적 서비스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제도의 목적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돕는 것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함께 주체로 참여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포괄적 제도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방면에서 상담, 돌봄, 역량개발 등의 비현금성·대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방면에서 상담, 돌봄, 역량개발 등의 비현금성·대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