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 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 ③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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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한 후 소득과 재산 등을 사후에 조사·심사하는 '선지원 후조사(선지원 후심사)'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주거·의료지원 등 금전적·물품적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상황 해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및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해 나가고 있으므로 옳다.
- ③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구호라는 특성상 복잡한 심사를 먼저 거치지 않고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 신속하게 급여를 제공한 뒤 사후에 소득·재산 등을 심사·조사하는 '선지원 후조사(선지원 후심사)'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선심사 후지원'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명백히 틀렸다.
- ④ 의료급여법상 제1종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도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포함되므로 타당하다.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선지원 후조사' 원칙과 단기 지원 원칙, 타 법령 지원 우선 원칙 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선지원 후조사' 원칙과 단기 지원 원칙, 타 법령 지원 우선 원칙 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