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이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 ②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 ③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이후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었다.
-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⑤사회서비스원 설치 후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시작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이 확대·개편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는 1987년에 먼저 도입되었으며, 이후 이들이 일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직렬 전환되고 법제화되었으므로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 ②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실시되었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어 추진 시기가 다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시기는 1999년경이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 이에 따른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므로 선후 관계가 틀렸습니다.
- ④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개편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2007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법 제정 후 본격 설립되었으므로 순서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효율적·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조직과 인력의 체계입니다.
한국에서는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를 시작으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 보건복지사무소, 2000년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등을 거치며 전달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후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되었고,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를 시작으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 보건복지사무소, 2000년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등을 거치며 전달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후 2014년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되었고,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