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①자유권
- ②생존권
- ③인간다운 생활
- ④행복
- ⑤인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방어권으로, 헌법 제12조 이하의 신체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생존권(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34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별개의 기본권 범주입니다.
-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제10조에서 추구 권리의 대상으로는 '행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 헌법 제10조 전단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직접 명시하고 있으므로 괄호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입니다.
- ⑤ 인권은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단의 추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이자 근본 규범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근원적 의무를 집니다.
이 조항은 모든 개별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자 궁극적 목적이 되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를 규정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근원적 의무를 집니다.
이 조항은 모든 개별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자 궁극적 목적이 되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를 규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