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실업의 인정” 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 ②“일용근로자” 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④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⑤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개념은 '실업'이며,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기간 기준이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 ③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 ④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 및 운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수급권 보호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고용보험기금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 및 운용을 총괄합니다.
기금 운용 외에도 용어의 정의(실업, 일용근로자 등)와 수급권자 보호를 위한 수급권의 압류·양도 금지 규정 등이 수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고용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고용보험기금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 및 운용을 총괄합니다.
기금 운용 외에도 용어의 정의(실업, 일용근로자 등)와 수급권자 보호를 위한 수급권의 압류·양도 금지 규정 등이 수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