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청소년 한부모” 란 18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③교육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모” 또는 “부” 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도 해당된다.
- ⑤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의 정의에는 배우자와 사별·이혼한 자뿐 아니라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도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태조사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은 18세 이하가 아니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입니다.
- ③ 학업 지속을 위한 협조 요청은 교육부장관이 아닌 여성가족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주체와 상대방이 바뀌어 있습니다.
- ④ 법률상 '모' 또는 '부'의 정의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자가 명문으로 포함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⑤ 한부모가족의 날은 9월 7일(사회복지의 날)이 아니라 매년 5월 1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상 '모' 또는 '부'에는 배우자와 사별·이혼하거나 유기된 자뿐만 아니라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 등 실질적으로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는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지원, 3년 주기의 실태조사,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모' 또는 '부'에는 배우자와 사별·이혼하거나 유기된 자뿐만 아니라 미혼자(사실혼 관계 제외) 등 실질적으로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는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지원, 3년 주기의 실태조사,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