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실천론- ①평등권은 국가의 적극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 권리를 의미한다.
- ②자유권은 국가의 통치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 ③평화권은 국가들 간의 연대와 단결의 권리이다.
- ④자유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권리이다.
- ⑤평등권은 구속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구속 및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와 신체의 안전은 국가의 불법적인 침해를 방지하는 자유권(1세대 인권)에 해당하며, 실질적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는 평등권(사회권)의 내용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평등권(사회권)은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보장, 복지,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자유권은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통치와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소극적·방어적 기본권이므로 맞습니다.
- ③ 평화권은 3세대 인권인 연대권(집단권)에 속하는 개념으로, 전쟁 방지와 평화적 생존을 위해 국가 간 연대와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권리이므로 타당합니다.
- ④ 자유권은 국가의 침해 금지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외부의 폭력이나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임의적인 구속, 노예화, 인신매매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속하는 자유권(1세대 인권)의 핵심 내용이므로, 이를 평등권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인권은 발달 과정에 따라 1세대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 2세대 사회권 또는 평등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3세대 연대권(집단권·평화권·환경권)으로 구분됩니다. 1세대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처럼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반면 2세대 평등권은 인간다운 생활과 실질적 평등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사회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