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의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실천론- ①복합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였다.
- ②복지국가 재정위기로 정책방향을 저비용ㆍ고효율로 전환하였다.
- ③시설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 ④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⑤서비스 공급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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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례관리는 탈시설화 흐름 속에서 클라이언트를 수용시설에 가두는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등장하였으므로, 시설 중심의 통합 서비스 요구는 등장 배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탈시설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만성 장애인, 독거노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면서 단일 기관의 단편적 서비스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져 사례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 ②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겪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중복 급여를 방지하고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체계적으로 점검·조정하는 사례관리가 적극 도입되었습니다.
- ③ 사례관리는 수용시설 격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탈시설화 경향에 따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 및 통합 요구가 커지면서 등장한 모델이므로 시설 중심의 요구 증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나온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던 지역사회 복지 자원들을 조직화하고 연계·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⑤ 지방분권화 흐름에 따라 복지 전달체계가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조정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사례관리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된 클라이언트들의 복합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한 실천 방식입니다. 기존의 단편적이고 분절화된 서비스 체계 속에서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와 자원 통합이 핵심적 배경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