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
- ②대표협의체 위원에는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 ④실무협의체 위원은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⑤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상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심의·자문 및 결과 평가는 대표협의체의 소관 업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고유 입법 권한이며,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연직 공동위원장을 맡고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위촉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은 대표협의체의 역할이며, 실무협의체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계·협력 업무를 협의·조정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옳습니다.
- 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심의·평가하는 것은 시·군·구 대표협의체의 역할이며, 읍·면·동 협의체는 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 연계 등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 사회보장 급여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협의체는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협의체, 안건의 사전 검토와 실무 연계를 담당하는 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 그리고 풀뿌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읍·면·동 단위 협의체로 구성됩니다.
각 협의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 정수, 자격 요건, 고유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협의체는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협의체, 안건의 사전 검토와 실무 연계를 담당하는 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 그리고 풀뿌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읍·면·동 단위 협의체로 구성됩니다.
각 협의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 정수, 자격 요건, 고유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