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시ㆍ군ㆍ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ㄷ.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사회보험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이 포함된다.
ㄹ.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사회보장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로 구성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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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조사는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로 구성됩니다. 한편 심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거치며, 사회보험 재원은 포함 내용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해당 보기를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보험은 국가 차원에서 관장하는 중앙정부 사무이므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사회보험 재원 규모나 조달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③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주기는 4년이며,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로 이루어지므로 두 설명 모두 타당합니다.
- ④ 심의 기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 사회보장위원회로 잘못 제시되었고, 시·군·구 단위 계획에 사회보험 재원 방안이 들어간다는 점 또한 잘못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구는 중앙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므로 잘못된 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 과정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주민의 욕구조사와 지역 내 복지 자원조사를 핵심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수립된 계획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됩니다.
수립 과정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는 지역주민의 욕구조사와 지역 내 복지 자원조사를 핵심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수립된 계획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