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가치인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람들이 서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②일반적으로 동질성과 동등성을 갖지 못한 대상에 대한 배타성을 갖게 된다.
- ③이질성과 개인화가 강조되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연대를 유기적 연대라고 한다.
- ④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노동자들 간 동질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 ⑤장애인의무고용은 연대를 제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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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의 확대로 인해 노동자 내부의 분절과 이질성이 심화되었으므로 노동자 간 동질성이 강화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체 의무와 책임: 연대는 개인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상호부조의 의무를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내집단 중심의 배타성: 연대는 내부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전제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들과 다른 외집단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 있어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유기적 연대의 개념: 뒤르켐의 구분에 따르면 분업화와 전문화로 인해 개인의 이질성이 높아지고 기능적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 사회의 결속 형태를 유기적 연대라고 부르므로 타당합니다.
- ④ 노동시장 변화와 동질성: 최근 한국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증가, 플랫폼·특수형태근로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등 노동의 분절화와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어 노동자 간 동질성이 약화되고 이질성이 커졌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장애인의무고용의 성격: 비장애인 중심의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사회 전체가 취약계층의 고용 위험을 분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서 연대의 가치를 실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연대는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의무감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형성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뒤르켐(Émile Durkheim)은 사회 분업의 발전에 따라 전통사회의 동질성에 기초한 기계적 연대에서 현대사회의 이질성과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로 이행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다원화 속에서 배타적 연대를 넘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하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뒤르켐(Émile Durkheim)은 사회 분업의 발전에 따라 전통사회의 동질성에 기초한 기계적 연대에서 현대사회의 이질성과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유기적 연대로 이행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복지정책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다원화 속에서 배타적 연대를 넘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하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