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M. Sandel)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절차적 장치로써 무지의 베일 활용
- ②도덕에 기초하는 정치
- ③불평등 해소방법, 연대, 시민의 미덕
- ④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
- ⑤시민의식, 희생,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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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무지의 베일을 활용한 공정성 추구는 자유주의 철학자인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 이론에 해당하며, 공동체주의자인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연고 없는 자아 개념과 순수한 절차적 정의관을 비판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지의 베일은 존 롤스(John Rawls)가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적 절차 장치입니다. 샌델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공동체적 연고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정의를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러한 무연고적 자아 개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② 도덕과 정의의 분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와 달리, 샌델은 정의를 온전히 논의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좋은 삶에 대한 실질적 가치 판단에 기초한 정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③ 공동선의 정치를 강조한 샌델은 지나친 빈부격차가 시민 간의 공통 경험을 해친다고 보아 연대의식 회복과 시민의 미덕 강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 ④ 샌델은 시장 만능주의가 인간 존엄성이나 시민적 의무 같은 비시장적 규범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시장 메커니즘의 도덕적 한계를 규명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⑤ 정의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공적 참여, 헌신, 봉사 및 시민의식 같은 공화주의적 덕목의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개념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자유주의 정의관이 전제하는 '무연고적 자아'를 비판하고,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가치 속에서 자아와 도덕적 의무가 형성된다고 보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적 절차주의만으로는 정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좋은 삶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공적 숙의가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식과 공동선, 사회적 연대, 그리고 시장 논리의 도덕적 한계를 인식하는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공리주의나 자유주의적 절차주의만으로는 정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좋은 삶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공적 숙의가 정의로운 사회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식과 공동선, 사회적 연대, 그리고 시장 논리의 도덕적 한계를 인식하는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