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노동과 자본의 극단적인 대립
- ②대규모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 ③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상 확산
- ④공공부조 위주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 ⑤가족과 시장의 책임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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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복지국가의 팽창기에는 국가 개입과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와 대규모 소득 재분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동과 자본의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노사정 합의와 사회적 연대(코포라티즘)를 바탕으로 타협과 협력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 ②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에 입각해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완전고용을 추구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규모 복지 재원 확충과 재분배 정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③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케인즈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유방임 및 시장 중심 사상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로 재등장했습니다.
- ④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 등에 따라 보편주의적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대상의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공공부조 중심 체계는 잔여적 복지국가나 초기 형태에 해당합니다.
- ⑤ 가족과 시장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잔여적 복지나 복지국가 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기조이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황금기에는 국가의 사회적 책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시기는 '복지국가의 황금기(팽창기)'로 불립니다. 이 시기에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국가의 유효수요 창출과 완전고용 정책, 그리고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반한 보편주의 사회보장체계가 결합하여 복지국가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동시에 노사정 간의 계급적 타협(코포라티즘)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