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대륙을 지배하였던 경제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ㄴ. 국가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ㄷ. 식량부족으로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추진하였다.
ㄹ. 빈민들의 근면성을 위해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 ①ㄱ
- ②ㄴ, ㄷ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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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중상주의는 국부 증진을 위해 식민지 개척과 무역 흑자를 추구하고 수출 경쟁력 및 빈민의 노동 유인을 위해 저임금을 유지하였으나, 노동력과 군사력 확보를 위해 인구 증대를 장려하였으므로 인구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기적 배경(ㄱ)뿐만 아니라 국부 증진을 위한 식민지 개척 및 무역정책(ㄴ), 저임금 유지 정책(ㄹ) 또한 중상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부 항목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중상주의 국가는 군사력과 생산 인력 확보를 위해 인구 증가를 적극 장려하였으므로 인구증가 억제정책(ㄷ)은 사실과 다르며, 주요 특징인 시기(ㄱ)와 저임금 정책(ㄹ)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15세기 중반~18세기 중반 유럽의 경제사상(ㄱ), 식민지 개척과 중상주의적 무역정책(ㄴ), 수출 경쟁력 확보와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저임금 유지(ㄹ)는 모두 중상주의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국력 증강과 생산력 확대를 목표로 출산과 인구 유입을 장려했기 때문에 인구증가 억제(ㄷ)가 포함되어 옳지 않으며, 역사적 배경(ㄱ)도 빠져 있습니다.
- ⑤ 중상주의는 풍부한 노동력 확보가 국부의 원천이라 보아 다산과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였으므로, 인구 억제를 언급한 항목(ㄷ)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중상주의(Mercantilism)는 16세기부터 18세기 절대왕정 시기 국가 부의 원천을 금·은 등 귀금속의 축적으로 보고 수출 증대와 수입 억제를 도모한 경제 체제입니다.
국력 신장과 군사력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인구 증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나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임금 정책을 고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빈민 구제 역시 생산적 노동력으로의 전환이나 강제 노동을 통한 사회 통제 차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국력 신장과 군사력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인구 증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자의 나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임금 정책을 고수하였습니다.
따라서 빈민 구제 역시 생산적 노동력으로의 전환이나 강제 노동을 통한 사회 통제 차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