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39번]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들 사이 또는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구조적, 기능적 장치이다.
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운영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ㄷ.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분열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접근성을 배제해야 한다.
ㄹ. 비영리 민간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정책론
  1. ①ㄱ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공급자와 이용자를 잇는 체계로 공공과 민간으로 대별되며, 분열성·비접근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므로 제시된 내용이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념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나, 운영 주체의 구분과 기존 전달체계 문제점 극복 및 민관 협력에 관한 내용도 모두 타당하므로 불완전합니다.
  • ② 전달체계의 개념과 민관 협력의 필요성만 다루고 있으며, 공공·민간 주체 분류와 비접근성·분열성 등 역기능의 배제라는 핵심 요건을 누락하였습니다.
  • ③ 주체 분류와 전달체계 문제점 개선 과제만 제시하고 있어, 전달체계의 기본 정의와 비영리 민간 부문의 공공 연계 역할을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 ④ 운영 주체, 전달체계의 역기능 극복, 민관 연계 제공은 올바르게 포함했으나, 전달체계의 기본적 정의 규정이 제외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전달체계의 정의, 운영 주체의 공공·민간 구분, 전통적 문제점(분열성·불연속성·무책임성·비접근성)의 배제, 비영리 민간기관의 공공 연계라는 네 가지 설명이 모두 학문적·실천적으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서비스 급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간 또는 제공자와 수급자 간을 연결하는 조직적 장치입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전달체계와 법인·비영리단체 중심의 민간전달체계로 구분됩니다. 전달체계 구축 시에는 서비스 파편화와 단절을 막고 접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합과 연계가 핵심적인 과제로 다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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