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서비스 수혜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용이하다.
- ②지역주민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③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 ④사회통합의 저해 우려가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 ⑤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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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중앙정부는 조세 부과를 통한 강력한 재정 동원력과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어 재정적 위기나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복지서비스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혜자 참여의 용이성은 물리적 접근성과 주민 밀착성이 높은 지방정부나 민간 전달체계가 갖는 장점입니다. 중앙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중앙 집권적이어서 개별 수혜자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②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현장 접근성이 높은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중앙정부는 엄격한 법률과 관료제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역별 특수 욕구에 기민하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 ③ 중앙정부는 조세 징수권과 안정적인 국가 재정을 기반으로 법률에 근거해 제도를 운영하므로, 경기 변동이나 지역 여건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복지서비스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 ④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와 사회통합 저해는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지방정부 공급의 단점입니다.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로 단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민 전체의 사회적 연대를 높여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⑤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은 여러 공급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영리 및 비영리 민간 공급 부문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점입니다. 중앙정부는 표준화된 획일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쉬워 선택의 폭이 제한되기 쉽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공급체계에서 중앙정부는 조세 징수와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고 전국적 표준을 마련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전국 단위로 일관된 제도를 운용하여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량 공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에 유리합니다.
반면 관료제적 속성으로 인해 주민의 특수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는 한계도 지닙니다.
전국 단위로 일관된 제도를 운용하여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량 공급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에 유리합니다.
반면 관료제적 속성으로 인해 주민의 특수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는 한계도 지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