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적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아동수당
- ②기초연금
- ③의무교육
- ④무상급식
- ⑤건강보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선별주의적 성격을 띱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수당입니다.
- 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을 선별하여 지급하므로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합니다.
- ③ 의무교육은 소득이나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학령기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입니다.
- ④ 초·중·고교 무상급식은 대상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선별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된 제도입니다.
- ⑤ 국민건강보험은 일정 조건을 갖춘 전체 국민을 강제 가입 대상으로 하여 질병이나 부상 시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관련 개념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선별주의(Selectivism)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한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제시된 제도 중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므로 선별주의적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선별주의(Selectivism)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한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제시된 제도 중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므로 선별주의적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