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도덕적 해이는 보험계약이 가입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②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약화된다.
- ③도덕적 해이는 실업보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④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 ⑤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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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덕적 해이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가입자의 주의 의무 태만이나 과다 이용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집단의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개별 가입자의 유인이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감시 비용이 늘어나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의 금전적 손실 부담이 줄어들면서 위험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불필요한 의료·급여 이용을 늘리는 등 가입자의 행동 패턴 변화를 유발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② 가입 집단의 규모 확대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전체 사고 발생 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험을 분산하는 데 기여할 뿐, 개별 가입자가 지닌 도덕적 해이 유인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집단이 거대해질수록 개별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져 도덕적 해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실업보험 급여의 존재로 인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탐색하지 않거나 자발적 실업 상태를 연장하는 등 근로 의욕 저하 및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 ④ 진료비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하면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유발되므로,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억제하고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려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 ⑤ 가입자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와 오남용이 누적되면 보험사의 재정 지출이 급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손해율 상승을 초래하여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관련 개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정보의 비대칭성 중 주로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으로 인해 발생하며, 보험 가입 후 위험 발생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과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상입니다.
위험 분산이나 대수의 법칙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통계적 위험 예측 가능성에 해당하며, 가입 집단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개별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유인이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집단이 커지고 개별 감시가 어려워지면 무임승차나 방임적 태도가 심화될 수 있어 본인부담금 부과나 엄격한 수급 요건 설정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위험 분산이나 대수의 법칙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통계적 위험 예측 가능성에 해당하며, 가입 집단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개별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유인이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집단이 커지고 개별 감시가 어려워지면 무임승차나 방임적 태도가 심화될 수 있어 본인부담금 부과나 엄격한 수급 요건 설정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