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 ②최저임금제는 정신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④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 ⑤최저임금제는 사회보장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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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법률이 제정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시 연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1986년 12월 제정되었으며 실제 시행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은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 시점이며 제도 최초 도입 시기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적용 제외 규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③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꾀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④ 임금 하한선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극단적인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낮추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나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이 연동되어 적용되므로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개념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닙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실업급여 하한액 등 다양한 사회복지 및 사회보험 급여 기준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