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비영리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이윤이 발생하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
- ②시장과 정부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
- ③최소한의 조직 구조와 운영 공식성을 갖는다.
- ④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⑤비영리조직 회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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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비영리조직은 이윤배분 금지원칙(nondistribution constraint)에 따라 운영상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없고 조직의 고유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한다는 설명은 비영리조직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윤 배당: 비영리조직은 운영 과정에서 잉여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설립자나 회원, 직원 등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으며, 조직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 사업에 전액 재투자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실패 보완: 국가가 공공재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는 정부실패와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이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완하는 제3섹터로서 기능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조직 공식성: 비공식적 모임과 달리 규약, 정관, 의사결정 체계 등 최소한의 공식적 조직 구조와 제도적 형태를 갖추어야 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④ 보조금 수령: 공익적 목적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보조금 및 사업 위탁금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자발적 가입: 국가에 의한 강제적 결사가 아니며, 회원의 가입과 탈퇴, 자원봉사자 참여 및 후원 등이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민간 비영리조직(NPO)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영역에서 공익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식적 조직입니다.
살라몬과 안헤이어의 정의에 따르면 공식성, 민간성, 비이윤배분성, 자기통제성, 자발성이라는 핵심 구조적 특성을 지닙니다.
수익사업이나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이윤배분 금지원칙'이 비영리조직을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건입니다.
살라몬과 안헤이어의 정의에 따르면 공식성, 민간성, 비이윤배분성, 자기통제성, 자발성이라는 핵심 구조적 특성을 지닙니다.
수익사업이나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고유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이윤배분 금지원칙'이 비영리조직을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