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3회(2025) 154번]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1. ①공공부문 조직운영에 시장원리를 적용한다.
  2. ②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
  3. ③행정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한다.
  4. ④규제완화와 조직원 참여를 중시한다.
  5. ⑤시민과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중점을 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조직의 다운사이징(감축 관리)과 권한 분산(분권화)을 추진하므로, 조직 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를 지향한다는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원리 도입은 민간 부문의 경쟁 체제와 성과 지향적 관리 방식을 공공 영역에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해당 이론의 대표적 특성입니다.
  • ② 조직규모 확장과 중앙집권화는 전통적 관료제 행정의 특성이며,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조직 감축(다운사이징)과 일선 현장으로의 분권화를 지향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행정 효율성과 대응성은 투입보다는 성과와 산출을 중시하고, 행정 서비스 이용자를 고객으로 바라보며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관리 방향에 부합합니다.
  • ④ 규제완화와 참여는 내부 관료적 절차나 통제를 줄여 관리자 및 구성원의 재량과 창의성을 보장하려는 접근과 일치합니다.
  • ⑤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는 시민을 권리 주체인 동시에 능동적인 고객으로 인식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려는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과 시장 경쟁 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한 행정 이론입니다.
정부 실패에 대응하여 작은 정부, 권한 위임 및 분권화, 규제 완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핵심 가치로 추구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슬림화·감축 관리를 지향하며, 중앙집권적 통제 대신 일선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을 묻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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