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ㄱ.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국가의 조세 징수를 통한 재분배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ㄴ. 공리주의에서는 저소득층의 한계효용이 고소득층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분배는 사회 전체의 총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다. ㄷ. 롤즈(J. Rawls)는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차등적 분배는 정당하다고 본다. ㄹ. 마르크스(K. Marx)는 공정한 분배는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자유지상주의는 국가의 강제적 재분배를 부당한 권리 침해로 간주하므로 첫 항목은 옳지 않으며, 공리주의의 한계효용 이론, 롤즈의 차등의 원칙, 마르크스의 생산수단 사회화 관점은 모두 각 사상의 분배정의론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유지상주의는 국가가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개인의 소유권 침해로 보아 부정하므로 첫 번째 항목이 옳지 않고, 올바른 진술인 공리주의와 롤즈의 원칙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② 공리주의의 한계효용에 기초한 총효용 증대 설명과 롤즈의 차등의 원칙은 타당하지만,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강조한 마르크스의 분배 관점이 포함되지 않아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③ 롤즈와 마르크스에 관한 설명은 부합하지만, 저소득층의 한계효용이 더 커 재분배가 총효용을 높인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이 빠져 있어 옳은 항목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습니다.
- ④ 롤즈와 마르크스의 주장은 적절하나, 국가의 강제적 조세 징수와 재분배를 정당한 것으로 본다는 자유지상주의 관련 내용이 명백한 오류입니다.
- ⑤ 자유지상주의의 재분배 긍정 서술을 제외하고, 공리주의의 효용 극대화 논리, 롤즈의 최소 수혜자 중심 차등의 원칙, 마르크스의 생산수단 사회화 전제 조건을 모두 바르게 묶었습니다.
관련 개념
분배정의는 사회적 자원과 가치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를 다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와 소유권을 강조하여 재분배를 위한 국가 개입에 반대하는 반면, 공리주의는 한계효용 체감을 근거로 총효용 증대를 위한 재분배를 지지합니다.
롤즈의 정의론은 차등의 원칙을 통해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불평등을 인정하며,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사회화함으로써 필요에 따른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와 소유권을 강조하여 재분배를 위한 국가 개입에 반대하는 반면, 공리주의는 한계효용 체감을 근거로 총효용 증대를 위한 재분배를 지지합니다.
롤즈의 정의론은 차등의 원칙을 통해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불평등을 인정하며,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사회화함으로써 필요에 따른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