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안데르센(G. Esping-Andersen)의 3가지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다.
- ②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 수준은 낮다.
- ③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 수준은 낮다.
- ④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 수준도 낮다.
- ⑤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화 수준이 가장 높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복지와 풍부한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에 대한 복지 의존도를 낮추므로 탈가족화 수준이 높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억제하므로 계층화 수준이 낮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복지 제공을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공공부조 중심의 선별주의를 취하므로 노동력의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낮습니다.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입니다.
- ②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운영되어 노동자의 탈상품화 수준은 중간 정도이나, 직종별 보험 체계와 기존 사회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특성으로 인해 계층화 수준은 높게 나타납니다.
- ③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보편적 사회수당과 풍부한 공공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족 의존도를 낮추므로 탈가족화 수준이 매우 높고, 평등주의적 재분배 정책을 펼쳐 사회적 격차와 분절을 최소화하므로 계층화 수준은 낮습니다.
- ④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을 통한 개별적 서비스 구매가 활발하여 탈가족화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시장 원리와 선별주의적 복지로 인해 계층 간 격차와 낙인을 심화시키므로 계층화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 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보조성의 원리를 강조하여 돌봄과 복지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에게 부여하므로, 탈가족화 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를 시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정도인 탈상품화와 사회적 격차를 유지·완화하는 방식인 계층화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조합주의(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후 페미니즘 진영의 비판을 수용하여 개인이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인 탈가족화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중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가 보편적 복지와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하므로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이 가장 높고,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줄여 계층화 수준은 가장 낮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