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제도와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보험제도는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여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킨다.
- ②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의료자원을 분배하는 것은 수량적 평등에 해당한다.
- ③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는 비례적 평등을 구현한 것이다.
- ④퇴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대라는 가치에 기반한 제도이다.
- ⑤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은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회보험은 의무 가입을 통해 선택의 자율성인 소극적 자유를 일부 제한하지만,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과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므로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과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의 임의적 선택권이라는 소극적 자유를 일부 제한하지만, 질병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실질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인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고 신장시킵니다.
- ② 의료자원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욕구 수준이나 질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수량적 평등이며, 치료 욕구가 더 큰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욕구에 부응하는 공평성인 비례적 평등에 해당합니다.
- ③ 아동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이나 기여와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균등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이므로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 ④ 퇴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세대의 기여로 은퇴세대의 연금을 충당하는 공적연금(부과방식 등)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개별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적립한 자금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사적연금 성격의 저축·투자 제도로서 세대 내 자립적 노후보장 기제에 가깝습니다.
- ⑤ 디딤씨앗통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성인기 학업이나 자립을 돕는 이 제도는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아동의 실질적인 기회와 역량을 확장해 주는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에서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와, 개인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나 기회를 뜻하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됩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욕구나 기여도에 비례하여 차등 배분하는 비례적 평등(공평), 출발 조건을 동등하게 마련해 주는 기회의 평등으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이나 자산형성지원 등의 복지제도는 강제 가입과 조세 징수 등으로 소극적 자유를 일부 제약하지만, 위험 대응 역량과 사회적 기회를 넓혀 적극적 자유와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욕구나 기여도에 비례하여 차등 배분하는 비례적 평등(공평), 출발 조건을 동등하게 마련해 주는 기회의 평등으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이나 자산형성지원 등의 복지제도는 강제 가입과 조세 징수 등으로 소극적 자유를 일부 제약하지만, 위험 대응 역량과 사회적 기회를 넓혀 적극적 자유와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