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ㄴ.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ㄷ. 아동수당의 포괄범위가 낮은 수준이어서, 대상연령 확대가 필요하다.
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이미 통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2018년에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현재의 정책 과제로서 타당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개선과 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조직 통합과 2003년 재정 통합을 거쳐 이미 단일보험자 체계인 통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의 전환을 과제로 든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에 대응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의 확대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과제이므로 모두 옳습니다.
- ③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과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시급한 개혁 과제에 해당하지만, 건강보험 운영체계의 통합은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안이므로 잘못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④ 국민건강보험은 이미 통합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과제로 제시된 항목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건강보험 조직·재정의 통합과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미 제도적으로 실현된 변화이므로, 이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묶은 구성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단기간에 전 국민을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나 제도별 사각지대와 보장성 부족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의 점진적 확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이미 2000년대 초반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