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 적용대상의 보편성이 높다.
- ②국민연금 수급자의 일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 ③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더하여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탈빈곤효과가 증가한다.
- ④국민연금의 미가입자에게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 ⑤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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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실제소득)으로 전액 산입되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므로, 생계급여에 더해져 추가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을 엄격히 선별하는 전형적인 공공부조인 반면,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의 약 70%를 포괄하므로 상대적인 보편성이 더 높습니다.
- ②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 ③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산정 시 이전소득으로 전액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므로, 추가 급여로 인한 탈빈곤 증대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 ④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층에게 무기여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노후소득을 보완합니다.
- ⑤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요되는 연금액 지급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방식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씩 분담합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하위 약 70%)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무기여 조세 방식의 범주적 공공부조 성격의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광범위한 노인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원은 조세로 조달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와 노인 인구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광범위한 노인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원은 조세로 조달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와 노인 인구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