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 ②2012년에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 ③2015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개통되었다.
- ④2020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었다.
- ⑤2024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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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2012년에 전국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에 시행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시행되었습니다.
- ② 희망복지지원단: 지역 단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와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전담하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③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의 자격과 수급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e음은 2010년에 본격 개통되었습니다.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5년 시행)으로 도입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개편된 것으로, 2020년에 처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 ⑤ 장애등급제 폐지: 기존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장애)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 사회복지행정은 2000년대 이후 공공 전달체계의 개편과 정보화, 통합사례관리 중심의 체계 구축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개통으로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게 되었으며, 2012년에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현장 중심 행정이 한층 고도화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