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최근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민건강보험법｣
- ②｢다문화가족지원법｣
- ③｢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④｢사회보장기본법｣
- ⑤｢긴급복지지원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시된 법률 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추어 2023년에 제정된 법률로 제정 연도가 가장 최근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건강보험 분야는 과거 국민의료보험법 체계를 통합하여 1999년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가장 최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다문화가족 지원 영역은 국제결혼 증가와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200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③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23년에 제정(2024년 시행)되었으므로 제시된 법률 중 제정 시기가 가장 최근입니다.
- ④ 사회보장기본 체계는 기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5년에 제정된 복지 관련 기본법입니다.
- 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대구 불로동 유아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구호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의 발달 과정에서는 시대적 복지 욕구와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법률들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990년대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필두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체계가 정비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법과 다문화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등장하였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추어 기존의 노인복지법상 관련 사업을 체계화·독립화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1월에 제정되어 가장 최근에 신설된 법률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