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④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⑤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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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양심의 자유는 국가의 불간섭과 침해 배제를 본질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인 사회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건에 관한 보호는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명시된 보건권 규정으로,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 ②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의무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 ③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권리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띠는 정신적 자유권(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사회권이 아닙니다.
-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사회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자 핵심적 권리입니다.
- ⑤ 노인과 청소년 복지향상 정책 실시 의무는 헌법 제3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나타내는 사회권적 기본권 조항입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은 포괄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나 적극적인 급부 및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보건권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로서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해당합니다.
이 중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나 적극적인 급부 및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보건권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로서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