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82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는 지역 복지의 핵심 기획 과정으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심의ㆍ자문 사항입니다.
• ②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는 관할 지역의 복지 수요와 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심의ㆍ자문 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읍ㆍ면ㆍ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풀뿌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지원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제41조 제2항 제5호에 심의ㆍ자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4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고유 심의ㆍ자문 업무입니다.
• ⑤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비용 부담은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규정되는 중앙정부 단위의 거시적 정책 사항이므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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