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 ㄱ )으로 한다.
○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 ㄴ )을 설립한다.
- ①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②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③ㄱ: 요양기관(의료기관), 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④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 ⑤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자는 심사평가원이 아니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립된 기관 역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아니므로 모두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② 보험자는 공단이 맞으나,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 ③ 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은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공급자일 뿐 보험자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자와 적정성 평가 기관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제62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립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므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업 운영 및 징수·지급의 관리주체와 진료비 심사·평가 주체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업 운영 및 징수·지급의 관리주체와 진료비 심사·평가 주체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분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