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리론- ①일반경쟁방식은 불성실한 업체의 경쟁참가를 배제한다.
- ②지명제한경쟁방식은 절차의 간소화로 경비절감이 가능하다.
- ③수의계약방식은 신용이 확실한 거래처의 선정이 가능하다.
- ④일반경쟁방식은 긴급한 경우, 소요시기에 맞추어 구매하기 어렵다.
- ⑤수의계약방식은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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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일반경쟁방식은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에게 입찰 자격을 개방하므로 부적격하거나 불성실한 업체의 참가를 사전에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불성실한 업체를 사전에 배제하기 용이한 방식은 지명경쟁방식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경쟁입찰은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방되므로, 능력이나 신용이 부족하고 불성실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불성실한 업체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방식은 지명경쟁계약에 해당합니다.
- ② 지명제한경쟁은 발주자가 적격한 특정 다수만을 지명하여 경쟁을 진행하므로, 입찰 공고 및 광범위한 서류 심사 등의 절차가 줄어들어 사무 처리와 행정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의계약은 발주자가 이미 실적, 품질, 신용도 등을 잘 알고 있는 특정 공급자를 직접 선정하여 협상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우량 거래처를 선택하기 용이합니다.
- ④ 일반경쟁은 공고, 입찰 등록, 입찰 및 개찰, 낙찰자 심사 등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어 물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 조달이 어렵습니다.
- ⑤ 수의계약은 경쟁 없이 임의로 특정 업체와 직접 협상해 체결하므로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정실이나 유착 등으로 인해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큽니다.
관련 개념
구매계약은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경쟁계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불성실한 업체의 참여를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명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은 사전에 적격성을 검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경쟁계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불성실한 업체의 참여를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명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은 사전에 적격성을 검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