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법정(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①운송물품의 거래가격
- ②운송인의 표시
- ③선하증권의 발행지와 발행일자
- ④선적항 및 양륙항
- ⑤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는 운송인 표시, 선적항 및 양륙항, 발행지와 발행일자, 발행 부수 등이 포함되나, 운송물품의 거래가격은 법정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품의 거래가격은 화주가 송장에 기재하는 통상적 상거래 내용으로, 선하증권의 법률적 효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며 종가운임 적용 등을 위해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므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 ② 운송계약의 당사자이자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운송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입니다.
- ③ 증권이 작성되어 교부된 시점과 장소는 준거법 결정, 시효 기산점 및 권리 발생 시기를 확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필수 기재사항에 속합니다.
- ④ 해상운송의 운송구간과 책임의 개시 및 종료 장소를 특정하기 위하여 선적항과 양륙항의 기재는 법정 필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유통증권의 위조 및 이중 수령 위험을 방지하고 원본의 회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본으로 발행할 경우 그 통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의 법정 기재사항(필수 기재사항)은 상법 및 국제 해상운송협약(헤이그-비스비 규칙 등)에 따라 증권의 효력과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된 항목들입니다. 여기에는 운송물의 표시(종류, 중량, 용적 등), 운송인과 송하인 및 수하인, 선박 명칭, 선적항 및 양륙항, 발행지와 발행일자, 복본 수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화물의 거래가격 등은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표시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