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시 포함되는 거래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품질조건 중 Sea-Damaged Terms(SD)는 곡물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선적품질결정방법이지만, 운송 중 해수에 의한 물품의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이다.
- ②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이란 Bulk Cargo에서와 같이 운송 중 수량의 변화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 약정된 허용 범위 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하는 조건이다.
- ③Incoterms® 2010에는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용 규칙”군과 “해상 및 내륙수로운송용 규칙”군으로 나뉘어 총 13개의 규칙이 있다.
- ④무역대금의 결제에서 COD, D/P방식은 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다.
- ⑤선적일자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에 선적일이 표시되지 않고 발행일만 표시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발행일이 선적일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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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Incoterms 2010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 규칙 7개와 해상 및 내륙수로운송 규칙 4개로 구분되어 총 11개의 규칙으로 구성되므로 13개로 명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수손해담보(Sea-Damaged Terms)는 원칙적으로 선적품질조건이지만 운송 중 해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보상 책임을 지는 조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곡물, 광석 등 살물(Bulk Cargo)은 자연 소모나 운송 환경에 따라 수량 변동이 발생하기 쉬워 계약 시 일정 비율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조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Incoterms 2010은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용 규칙 7개와 해상 및 내륙수로운송용 규칙 4개로 나뉘어 총 11개의 규칙으로 구성되므로, 13개 규칙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현금결제(COD)와 지급인도조건(D/P)은 신용장(L/C)과 달리 은행의 지급확약이나 보증이 없는 당사자 간 무신용장 거래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 따라 선하증권에 별도의 본선적재표기가 없는 경우 증권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무역계약은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및 보험 등 다양한 기본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로 구성됩니다.
Incoterms 2010은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 가능한 7가지 규칙과 해상 및 내륙수로운송 전용 4가지 규칙으로 분류되며, 전체 11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품질조건의 SD(해수손해담보)나 수량조건의 M/L 조항, 무신용장 결제 방식(COD, D/P) 등 각 조건별 법적 성격과 위험 이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Incoterms 2010은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 가능한 7가지 규칙과 해상 및 내륙수로운송 전용 4가지 규칙으로 분류되며, 전체 11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품질조건의 SD(해수손해담보)나 수량조건의 M/L 조항, 무신용장 결제 방식(COD, D/P) 등 각 조건별 법적 성격과 위험 이전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