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항해용선 계약에서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를 한다.
- ②기간용선 계약에서 용선자는 화주에 대해 전적으로 내항성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③나용선 계약에서 선주의 비용부담항목에는 수선비와 보험료,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 ④나용선 계약에서 선주는 선장을 지휘, 감독할 권리를 갖는다.
- ⑤나용선, 기간용선, 항해용선 계약 가운데 용선자의 비용부담이 가장 큰 계약형태는 항해용선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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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항해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박의 공간(선복)을 대여받고 선주가 실제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운송계약적 성격을 지니므로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해용선계약은 본질적으로 특정 항해 구간에 대한 해상운송계약이므로, 선주는 화물의 운송행위를 책임지고 용선자는 제공된 선복 공간을 활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므로 옳다.
- ② 기간용선계약에서 선박의 기술적 관리와 선원의 승선 및 감항능력(내항성) 유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선주가 부담하므로 틀리다.
- ③ 나용선계약은 선체 자체만 임대하는 계약이므로 선박의 수선유지비, 선체보험료 등 선박 운용에 따르는 대부분의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므로 틀리다.
- ④ 나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배치하여 운항하므로,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선주가 아닌 용선자에게 귀속되어 틀리다.
- ⑤ 세 가지 용선 방식 중 용선자의 관리 및 비용 부담 범위가 가장 넓은 형태는 선체만 임차하는 나용선계약이고, 항해용선계약은 선주가 대부분의 운항비용을 부담하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의 용선계약은 형태에 따라 항해용선, 기간용선, 나용선으로 나뉜다.
항해용선계약은 선주가 특정 구간 동안 화물을 운송해 주는 운송계약적 성격을 띠며 선주가 항해 및 선박 관리를 전담한다.
기간용선과 나용선은 선박의 사용권을 임대하는 성격이 강하며, 특히 나용선은 선체만 빌려 용선자가 선원 고용과 운항비 일체를 직접 부담한다.
항해용선계약은 선주가 특정 구간 동안 화물을 운송해 주는 운송계약적 성격을 띠며 선주가 항해 및 선박 관리를 전담한다.
기간용선과 나용선은 선박의 사용권을 임대하는 성격이 강하며, 특히 나용선은 선체만 빌려 용선자가 선원 고용과 운항비 일체를 직접 부담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