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관련 국제규칙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①헤이그-비스비 규칙
- ②함부르크 규칙
- ③로테르담 규칙
- ④헤이그 규칙
- ⑤몬트리올 규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몬트리올 협약(규칙)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과 화물·여객 운송을 규율하는 항공운송 조약이므로 해상운송 규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헤이그-비스비는 1924년 제정된 헤이그 규칙의 낮은 책임 한도액을 인상하고 컨테이너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한 대표적인 해상운송 국제규칙입니다.
- ② 함부르크 규칙은 선주의 항해과실 면책을 배제하고 과실추정주의를 도입하여 화주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UN 해상화물운송협약입니다.
- ③ 로테르담 규칙은 전자선하증권을 수용하고 해상운송을 포함한 '도어 투 도어(Door-to-Door)' 복합운송까지 포괄하도록 제정된 최신 해상운송 조약입니다.
- ④ 헤이그 규칙은 선주의 부당한 면책약관 남용을 억제하고 감항능력주의의무 등 선주의 최소 의무를 확립한 최초의 근대적 해상운송 통일규칙입니다.
- ⑤ 몬트리올 규칙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여객, 수하물, 화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원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체결된 항공운송 관련 국제협약으로, 해상운송 규칙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운송에서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와 면책 요건을 정립하기 위해 헤이그 규칙(1924),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 함부르크 규칙(1978), 로테르담 규칙(2008) 등이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 항공운송 분야에서는 바르샤바 협약(1929)과 이를 현대적으로 개정·통합한 몬트리올 협정(1999) 등이 적용되어 여객 및 화물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에서는 해상운송 조약과 항공운송 조약의 대상 운송수단 및 적용 법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면 항공운송 분야에서는 바르샤바 협약(1929)과 이를 현대적으로 개정·통합한 몬트리올 협정(1999) 등이 적용되어 여객 및 화물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에서는 해상운송 조약과 항공운송 조약의 대상 운송수단 및 적용 법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