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분쟁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중재는 심문절차나 그 판정문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 ②‘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 협약뉴(욕협약, 1958)’에 가입된 회원국가 간에 내려진 중재판정은 상대국에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
- ③당사자에 의한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에는 클레임 포기, 화해 등이 있고, 제자에 의한 해결방법으로3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 ④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계약체결 시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의해 할 수 있지만,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 ⑤중재는 단심제이고 한 번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확정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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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중재합의는 계약 체결 당시 약정하는 사전 중재조항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이후 체결하는 사후 중재계약으로도 가능하므로, 분쟁 발생 후 합의로 중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재는 영업비밀 보호와 기업의 대외적 신용 훼손 방지를 위해 심리 절차와 판정문 등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1958년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 상호 간에는 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상호 보장되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 ③ 분쟁 당사자 간 직접 해결 방식에는 청구 포기나 양보를 통한 화해가 해당하며, 제3자가 개입하는 방식에는 중립적 제3자의 조력을 받는 알선·조정과 구속력 있는 판정을 받는 중재·소송이 있으므로 바른 내용입니다.
- ④ 중재합의는 계약 체결 시 미리 분쟁해결조항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분쟁 발생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사후 중재합의)를 통해서도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중재는 법원의 3심제와 달리 원칙적으로 단심제로 운영되며,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번복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상사분쟁 해결 수단 중 중재는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를 전제로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합의는 계약 체결 당시 본 계약 내에 포함시키는 사전 중재조항 형태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별도로 체결하는 사후 중재계약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또한 중재는 신속한 단심제, 심리와 판정의 비공개 원칙,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에서의 용이한 승인 및 집행력 확보 등의 장점을 가집니다.
중재합의는 계약 체결 당시 본 계약 내에 포함시키는 사전 중재조항 형태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별도로 체결하는 사후 중재계약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또한 중재는 신속한 단심제, 심리와 판정의 비공개 원칙,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에서의 용이한 승인 및 집행력 확보 등의 장점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