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컨테이너 관련 조약에 해당되는 것은?
화물운송론관세협력이사회가 1971년 신(新)국제도로운송통관조약 작성과 병행하여 새로 채택한 조약으로 국제도로운송통관조약이 도로주행차량 또는 적재된 컨테이너의 도로운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본 조약은 각종 운송기기에 의한 육해공 모든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①CCC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
- ②CIP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 ③ITI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 ④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⑤CSC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a Safe Container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세협력이사회(WCO)가 1971년 채택하여 육·해·공 모든 운송수단에 의한 복합운송 통관을 대상으로 한 협약은 국제물품복합운송통관조약(ITI)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컨테이너통관조약은 컨테이너 자체를 일시 면세 수입하거나 수송용기로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다루는 협약으로, 1956년에 처음 제정되고 1972년에 개정되었으므로 지문의 설명과 다릅니다.
- ② 컨테이너 검사 프로그램은 위험물이나 불법 물품 등의 안전 검사를 점검하는 절차 프로그램으로, 1971년에 채택된 통관 조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국제물품복합운송통관조약은 도로 중심의 TIR 조약을 보완하여 육·해·공 모든 복합운송 수단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 유예 및 세관 검사 생략 등을 규정한 조약이므로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컨테이너 안전 협정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주도로 도입된 해상 화물 보안 제도이므로 1971년 채택된 조약이 아닙니다.
- ⑤ 국제안전컨테이너협약은 1972년 국제해사기구(IMO) 주도로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과 시험·검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도로운송통관조약(TIR)은 주로 도로차량 및 컨테이너의 도로운송을 대상으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관세협력이사회(현 세계관세기구, WCO)가 1971년에 채택한 국제물품복합운송통관조약(ITI)은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해상, 항공 등 모든 운송수단에 의한 복합운송 과정을 포괄하여 국경 통과 시 검사를 면제하고 보세운송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복합운송의 발달에 따라 도로운송에 국한된 TIR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대표적 통관 협약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