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단일운송계약: 송화인은 각 구간운송인과 하청운송계약을 체결한다.
- ②단일운임: 전 운송구간에 대해 단일운임이 적용된다.
- ③단일책임: 전 운송구간에 걸쳐 화주에게 단일책임을 진다.
- ④복합운송증권의 발행: 화물을 인수한 경우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한다.
- ⑤운송수단의 다양성: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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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복합운송 계약에서 송화인은 복합운송인 1인과 전 구간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각 구간 운송인과의 하청계약은 송화인이 아닌 복합운송인이 체결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송화인은 복합운송인과 전 구간에 대한 단일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각 구간의 실제 운송인과 하청계약을 맺는 주체는 송화인이 아니라 복합운송인입니다.
- ② 각 운송구간별 운임을 개별 계산하지 않고 전 운송구간에 대해 하나의 일관 단일운임(Through Rate)을 적용합니다.
- ③ 복합운송인이 화주에 대해 전 구간에 걸쳐 화물의 손상이나 멸실, 지연 등에 대해 일괄적인 운송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화물을 인수한 복합운송인은 전 구간의 운송을 커버하는 단 1장의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합니다.
- ⑤ 트럭, 철도, 선박, 항공기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육상·해상·항공 등)을 결합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일관 수송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화주는 복합운송인 한 사람과 전 구간에 대한 단일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에 걸쳐 일관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전 구간에 대한 단일운임이 책정되고 단일한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이 발행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화주는 복합운송인 한 사람과 전 구간에 대한 단일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에 걸쳐 일관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전 구간에 대한 단일운임이 책정되고 단일한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이 발행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