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 ④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가 있는 경우
- ⑤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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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시설법상 징역형의 실형 선고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기준 기간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이므로,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법률상 명시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물류시설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물류시설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결격사유이므로, 이미 3년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자가 아니며 그러한 임원이 있는 법인 역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서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및 이러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등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그러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역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그러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역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