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79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 결격사유 등 중대 위반 시의 조치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
• ②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의 핵심 의무 규정으로, 운송가맹점 중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운송서비스 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의 업종별 의무 주체가 뒤바뀐 설명으로,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 의무는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사업자인 가맹점의 성실 이행 사항이다.
• ④ 가맹점 유형별 역할 구분이 잘못된 설명으로,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 의무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현행법상 위·수탁차주 포함)인 가맹점의 성실 이행 사항이다.
• ⑤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주체가 잘못 지정된 설명으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이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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