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행의 제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차량의 폭이 2.0 미터, 높이가 3.0 미터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
- ②차량의 폭이 2.0 미터, 높이가 3.5 미터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
- ③차량의 폭이 2.5 미터, 높이가 3.0 미터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
- ④차량의 폭이 2.5 미터, 높이가 3.5 미터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
- ⑤차량의 폭이 2.5 미터, 높이가 4.0 미터 길이를 초과하는 차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로법령상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차량 운행 제한 제원 기준은 폭 2.5미터, 높이 4.0미터(일부 고시 노선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폭 2.0미터, 높이 3.0미터 기준은 법령상 운행 제한 기준치보다 낮게 설정된 수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폭 2.0미터와 높이 3.5미터 모두 법정 제한 기준인 폭 2.5미터, 높이 4.0미터에 미치지 못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③ 폭 기준(2.5미터)은 맞으나, 높이 기준이 법정 수치인 4.0미터가 아닌 3.0미터로 잘못 제시되었습니다.
- ④ 폭 기준은 2.5미터로 부합하지만, 차량 높이 제한 기준은 3.5미터가 아니라 4.0미터(특정 고시 도로 4.2미터)입니다.
- ⑤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차량 제원 제한 기준인 너비 2.5미터 및 높이 4.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및 도로교통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등의 운행 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 기준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함께, 제원 기준으로서 차량의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구조 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노선은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해당 수치 규격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 기준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함께, 제원 기준으로서 차량의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구조 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노선은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해당 수치 규격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