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국제운송조약 중 해상운송과 관련되는 조약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물류론ㄱ. Warsaw Convention(1929) ㄴ. Hague-Visby Rules(1968)
ㄷ. Hamburg Rules(1978) ㄹ. COTIF-CIM(1985)
ㅁ. Montreal Convention(1999) ㅂ. Rotterdam Rules(2008)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ㅂ
- ⑤ㄴ, ㄷ, ㅁ, ㅂ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상운송과 관련된 조약은 전통적인 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 조약인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ㄴ, ㄷ, ㅂ)입니다.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 COTIF-CIM은 철도운송 조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공운송을 규율하는 협약과 유럽 국제철도운송을 규율하는 협약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해상운송 조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은 해상운송 조약이 맞으나, 함께 포함되어야 할 로테르담 규칙이 누락되어 불완전합니다.
- ③ 항공화물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협약들과 철도운송 협약의 조합이므로 해상운송 조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④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은 모두 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계약을 규율하는 해상운송 관련 조약이므로 올바르게 묶였습니다.
- ⑤ 해상운송 조약 외에 항공운송인의 무과실책임 등을 규정한 항공조약이 잘못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운송조약은 운송수단에 따라 해상·항공·철도·도로 운송 조약으로 구분됩니다.
해상운송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규칙으로는 헤이그 규칙(1924)을 개정한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 송하인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함부르크 규칙(1978), 그리고 복합운송을 포괄하는 로테르담 규칙(2008)이 있습니다.
반면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며, COTIF-CIM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철도운송을 규율하는 조약입니다.
해상운송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규칙으로는 헤이그 규칙(1924)을 개정한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 송하인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함부르크 규칙(1978), 그리고 복합운송을 포괄하는 로테르담 규칙(2008)이 있습니다.
반면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며, COTIF-CIM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철도운송을 규율하는 조약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