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으로서 필요한 기재사항은 갖추고 있으나 일반선하증권에서 볼 수 있는 이면약관이 없는 선하증권은?
국제물류론- ①Stale B/L
- ②House B/L
- ③Through B/L
- ④Short Form B/L
- ⑤Forwarder’s B/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약식 선하증권(Short Form B/L)은 증권 전면의 법정 기재사항은 갖추고 있으나 이면약관의 인쇄를 생략하고 일반 정규 선하증권의 운송약관에 따른다는 조항을 둔 선하증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간경과 선하증권은 신용장 등에서 정한 제시 기간(명시가 없으면 발행일 후 21일)을 경과하여 은행에 제시된 증권을 뜻하므로 이면약관 유무와 무관합니다.
- ② 하우스 선하증권은 국제복합운송주선인(포워더)이 실제 화주에게 발행하는 증권으로, 약관 기재 여부보다는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 ③ 통과 선하증권은 두 개 이상의 운송수단이나 운송구간에 걸쳐 목적지까지 전 구간의 운송 책임을 포괄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 ④ 약식 선하증권은 전면의 필수 기재사항은 정상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이면에 인쇄되는 복잡한 운송약관을 생략하고 정규 선하증권의 약관을 준용하도록 한 선하증권이므로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⑤ 운송주선인 선하증권은 운송주선인이 계약 운송인으로서 자체 명의로 발행하는 증권을 총칭하며 이면약관의 생략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양륙지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입니다.
일반적인 정규 선하증권(Long Form B/L)은 전면에 선적 상세 정보를 기재하고 이면에는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조항 등을 상세히 인쇄합니다.
반면 실무상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이면약관을 생략하고 정규 약관을 준용한다는 문구만 둔 약식 형태의 선하증권도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상 별도의 거절 조건이 없다면 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규 선하증권(Long Form B/L)은 전면에 선적 상세 정보를 기재하고 이면에는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조항 등을 상세히 인쇄합니다.
반면 실무상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이면약관을 생략하고 정규 약관을 준용한다는 문구만 둔 약식 형태의 선하증권도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상 별도의 거절 조건이 없다면 수리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